법령 회사정리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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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회사정리법 제6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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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충정 2 세종 2 지성 1 광장 1 동양종합 1 바른 1 민주 1 삼일 1 그린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2 황상현 1 민병국 1 윤경 1 여상조 1 우승원 1 윤진영 1 여상규 1 박준서 1 박치범 1 오충현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2다2325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2하,1420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9. 21. 선고 2006다94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10.15.(284),1649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3. 대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5다7171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7.8.15.(280),126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4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6다5225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8.1.(279),115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5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7다17758 판결
  [공사대금등][공2007.8.1.(279),1168]
   공사대금
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5년

6. 서울고등법원 2005. 10. 19. 선고 2004나84865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회사정리법

2004년

7. 대법원 2004. 5. 12. 자 2003마1656 결정
  [화의개시][공2004.7.15.(206),1137]
   화의개시
   화의법 회사정리법

8. 대법원 2004. 5. 12. 자 2003마1637 결정
  [회사정리][미간행]
   회사정리
   화의법 회사정리법

9. 대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3다6781 판결
  [추심금][공2004.6.1.(203),865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회사정리법

2003년

10. 대법원 2003. 2. 28. 선고 2000다50275 판결
  [부인권행사][집51(1)민,43;공2003.4.15.(176),909]
   부인권행사
   회사정리법

2002년

11. 대법원 2002. 12. 6. 자 2002마2754 결정
  [항고각하][공2003.2.15.(172),421]
   항고각하
   민사집행법 신탁법 회사정리법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42, 2002. 3. 28., 각하
 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회사정리법제67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

1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271, 2002. 3. 28., 각하
 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(동조 제6항)
   회사정리법제67조제1항위헌확인등
  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

2000년

1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75, 2000. 2. 16., 각하
  회사정리법 제112조 단서 등 위헌확인
   회사정리법제112조단서등위헌확인
  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

1996년

1989년

16. 대법원 1989. 1. 24. 선고 86누218 판결
  [법인세체납압류처분취소][집37(1)특,320;공1989.3.1.(843),311]
   법인세체납압류처분취소
   회사정리법

1985년

17. 서울고법 1985. 9. 23. 선고 85나14 제14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하집1985(3),157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법 회사정리법

1984년

18. 대법원 1984. 11. 15. 자 84그75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5.3.15.(748),346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

1971년

19. 대법원 1971. 9. 17. 자 71그6 결정
  [체납처분에인한공매절차정지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][집19(3)행,004]
   체납처분에인한공매절차정지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
   국세징수법 회사정리법

1969년

20. 대법원 1969. 4. 14. 자 69마153 결정
  [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][집17(2)민,003]
  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
  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

1967년

21. 대법원 1967. 12. 26. 자 67마1127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3)민,442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회사정리법